코로나 극복, 부동산부패 청산 강조… 검찰개혁 언급 안해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론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앞 선거의 승리가 다음 선거에서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2018년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지역주의 벽을 허문 2018년 6월 지방선거 압승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3년이 채 안 돼 ‘등골이 서늘할 만큼’ 적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다음날인 8일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문 대통령의 3년 전 언급을 곱씹게 되는 까닭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유능함 ▲도덕성 ▲국민을 받드는 태도를 각별히 당부했는데, 여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심판에서 비롯된 ‘4·7 참패’의 돌파구 또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대통령만큼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반성은 그동안 놓친 것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유능함을 결과로 보여 주고, ‘내로남불’이 아닌 도덕성을 견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을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표현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언론개혁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의 관심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참패의 원인을 지지층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합하지 못해서라고 본 게 아니라 지난 4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중도층 등 다수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문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뜸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사의를 밝히면 총리를 포함해 4~5개 부처 안팎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전면 개편도 거론되지만, 협소한 인재 풀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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