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백신스와프 불발 유감”… 여영국“8월 연합훈련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1. 5.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설명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입을 뗐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속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로,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권하대행은 이외에도 ▲가상화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원전 정책의 중단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및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여 대표는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관련,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 보건·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할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 이선호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여 대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방역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대통령의 큰 용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