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타당성 보고서’ 입수
“개발 이익 1283억”만 있고 지분율 생략
이익 환수 규모 등 구체 분석 아예 없어
4000억 초과 이익, 화천대유 등에 줄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의 ‘나랏돈’을 쓰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부실한 타당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사가 출자를 통해 이익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결국 ‘깜깜이 보고서’를 구실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의 SPC 출자 타당성이 모두 충분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개발이익을 1283억 1800만원으로 산정했고, 여기에 할인율(자본비용) 등을 고려한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NPV)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출자가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인 출자 지분율이나 지분 구조에 따른 이익 분석은 생략했다. 법적으로 가능할 뿐더러 사업 안정성의 확보 및 위험의 분산을 할 수 있어 SPC 설립이 타당하다고 적었을 뿐이다. 최소 50억원인 출자금 중 지분율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50% 초과할 때 받을 배당금액 등에 대한 추산은 없었다.

결국 공사가 주주협약 등을 통해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나머지 초과이익 4000여억원은 화천대유 등이 가져가게 된 것은 이러한 부실한 보고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사가 출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분석이 없어 공사의 기대이익은 현저히 낮게 책정됐고, 결과적으로 공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보고서에 출자에 따른 이익 환수의 사전 설계와 타당성 검토가 없어 결국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