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어긴 후 3주째 정쟁만 반복
김진표 의장 ‘합의시한’ 압박도 무력화
이재명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나”
박홍근 “의장 중재안이 최종 답”
주호영 “법인세 3% 포인트 인하 시급”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은 반신불수”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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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도 마주앉지 않았다. 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만나서 답이 나오면 백번이라도 뵐 것”이라며 “의장님 중재안이 최종답 아니었느냐”고 했다. 지난 15일 김 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를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판단 보류’라며 사실상 거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예산안 지연 처리 책임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김 의장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여당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대 쟁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거론하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예산은 5억원 규모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전액을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손질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법인세 3% 포인트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