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상생방안 마련과 환경·문화재·개발제한 구역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 ‘메타버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 신성장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해 6년간 정체됐던 과천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투자 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연간 1억 5000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