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2022.7.12 통일부 제공
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했던 합동정보조사팀은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1월 6일 “강제 북송 사실을 탈북 어민들이 알게 되면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16명을 살해한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이 어렵다”고 건의했다.
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계구 장비(죄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의 이 같은 행위에 따라 헌법상 우리 국민인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고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 작전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북송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라본 군사분계선. 탈북어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송됐다. 연합뉴스
포승으로 몸을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완전히 결박했다. 판문점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은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충격을 받은 어민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는 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강제 북송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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