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촉구

국민의힘 “선보상 후구상 거론
생활자금 지원 신속 대책 마련”
민주당 “청년 절망의 늪에 빠져
피해자 보호 실질적 방안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야는 18일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 경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보상·후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이 사무총장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 관련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채권을 인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