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단 만난 韓총리 “IRA, 상호 투자 증진의 계기”

美 하원의원단 만난 韓총리 “IRA, 상호 투자 증진의 계기”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5-02 01:46
수정 202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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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한미동맹·경제 협력 공감
“인플레 감축 법안 이행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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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번 뷰캐넌 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HDP) 의장이 이끄는 의원단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상호 투자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직후에 방한한 의원단에게 “이번 정상 방미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 핵심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단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IRA 법안 이행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의원단은 이날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만났다.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측이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의원단은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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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HDP가 한국 국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 의장은 “한미 양국 정치인들이 공감하는 의제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2023-05-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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