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방위 감찰’ 움직임

대통령실 등 감찰 인력 보강 이어
尹집권 2년차 기강 다잡기 의도

감사원이 감사관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고위공직자와 예산 집행 현황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 문제를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16년 이후 감사원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인력을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타 정부부처처럼 행정안전부 조직실과 정원을 확대하는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만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50명 이상의 감사관을 새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증원 규모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조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감사원 현원은 1109명으로, 이 가운데 900여명이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증원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감찰조사팀을, 국무조정실은 복무관리팀을 각각 신설해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보강한 바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자 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이후 약화된 사정 기능을 보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당시 군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문제와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른 이유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부처가 정권 교체 후에도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차관 교체 등 인사 조치로 관료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시작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한 것도 현재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이권 결탁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