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증가에도 정비 실적은 줄어
자동화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성 대두
검측장비 추가 도입·예측 기법 개발 등
與강대식 “데이터 근거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최근 3년간 국내 철도 교통·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었지만 노후 철로 등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시스템은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선 확대 및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은 늘었지만 유지보수비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정작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자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유지보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돌, 탈선, 열차화재, 시설파손사고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는 2020년 58건에서 2021년 64건, 2022년 7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기간 연간 유지보수비는 2020년 7878억원에서 2022년 7702억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가 220억원 증가하면서 연간 유지보수비 중 인건비 비중도 69.8%에서 75.5%로 늘었다. 정비 작업 자체에 투입되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차량 전반에 대한 분해, 부품교체, 시험검사 및 측정, 시험운전 등을 시행하는 중정비의 경우 2017년 계획 대비 실적률이 88.4%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81.4%로 7.0%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기존 시설과 인력에 의존하는 정비 여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비 대상만 늘어나니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강 의원측의 분석이다.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SRT 탈선 사고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해 실시하고 있는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유지보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용역은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철도 선진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철도기술원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 이뤄진 중간보고에서는 검측장비 추가 도입을 통한 검측주기 단축, 자동화 및 기계화로 도보순회 인력점검 축소,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분석·예측 기법개발, 예측 유지보수를 통한 장비·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유지보수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으로 조직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겠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