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응 않고 정쟁과 거리두기
지난해 박진 해임안도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존의 무대응 입장을 반복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달라진 상황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듭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대통령실은 사흘 뒤 브리핑에서 당시 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모습이 국민들께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안건의안 수용 여부를 직접 밝히기 보다는 한 총리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수용 불가 방침을 애둘러 전한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일 뿐이라 구속력을 갖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조차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지난해 9월 해외순방 논란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도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넘어갈 필요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흐지부지된 바 있다.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방침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정쟁과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는 “수용 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를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