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전 사장 “전기료 단계적 인상
태양광 비리 적발 땐 즉시 해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대규모 적자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자고 압박한 반면 여당은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제때 전기요금을 안 올린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반격했다. 이 와중에 태양광 발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감에 출석해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천문학적 부채와 적자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앞서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은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라니 한전 사장은 정치적 방탄 사장이냐. 한전 살리러 왔나, 총선 살리러 왔나”라고 따졌다.

김 사장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전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근 내놓은 희망퇴직, 인상분 임금 반납 등의 자구책은 노조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뒤이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기료를)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 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선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적발 시 즉시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이후 한전과 자회사 직원들이 겸직금지 위반, 금품수수 등의 행태로 저지른 태양광 관련 비리 총 11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