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감 때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패싱 의혹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것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과 다른 감사위원의 확인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일을 말한다. 조 위원의 결재 배제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책임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도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월 8일엔 감사위원장을 뺀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조 위원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트릭을 쓰면서 4차 수정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처가 기다려 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1차 수사 검사 고발 건도 언급됐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며 “국민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되는 만큼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납득할 결론을 내려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