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R&D 직접 수행 기능 이견
與 “민주당 악의적 몽니로 합의 못 해”
野 “항우연·천문연 기능 중복, 옥상옥”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 등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국회법이 정한 90일의 논의 기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기능 부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안은 다시 법안소위로 돌아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 의결 불발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대전 유성갑)의 지역구인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이 있어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막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서 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 지역구에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다”며 “항우연 노조의 요구가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 없이 사무국 기능만 하라’는 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 우주항공청에 연구 기능이 다 있다. 항우연이 하지 못하는 분야는 누가 연구하는가”라며 “굳이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빼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설립 방해)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도 곧장 소통관 회견장을 찾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과제를 발목 잡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바깥에 놓은 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옥상옥과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국민의힘이 애초 합의를 어기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 주장에는 “같은 논리대로라면 경남 사천의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안조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구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바른길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맞불 토론회도 열렸다. 국민의힘은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를, 민주당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각각 열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경남 지역 주민 200여명도 상경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우주항공청 예정지인 경남 사천의 박동식 시장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설계한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에서 명시된 ‘우주항공청’ 대신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이라는 용어를 썼다. 토론회에는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장 등 연구진 80여명이 참석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수행해온 R&D 수행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대전시청을 찾아 지역 언론들과 만나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조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