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을 ‘국민불안, 국민기만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지적되었던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의 결과가 지금의 국정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불안·인사 불안·경제 무능과 혼선 등은 8대 국민 불안으로, 경제민주화 포기·기초연금 약속 파기·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포기 등은 8대 국민기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와 정치개입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약 후퇴 논란을 빚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를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 참여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