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집중포화

‘野는 때리고, 與는 눈감고, 정부는 모호한 답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여야 위원들의 뜨거운 공방, 여당의 정부 감싸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야당의 일방적인 질타만 이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이미경·박수현 위원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이 위원은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질타했다.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4대강의 불편한 진실 10’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MB 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업체 간 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MB 정권 때와 달리 입을 다물었다. 정부를 감싸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4대강 녹조현상이 단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발언과 이노근 의원의 “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손실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발언 정도가 전부였다.

정부 답변 또한 강력한 소신을 펼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어정쩡했다. 서승환 장관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목적·효과에 대해 지난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넘어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