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 김영란법 처리 · 각료 인사청문회

6·4 지방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귀결된 이후 여야는 6월 임시국회로 전쟁터를 옮기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미니총선급’으로 펼쳐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여야의 ‘강대강’의 주도권 쟁탈전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쟁점이다.

국조특위는 6일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야·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싸우면 유가족들이 나서 중재함으로써 특위가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사후 대책 마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자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8월 초로 미룬 상태다.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검’도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가 지체되고 있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근거 삼아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5월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후반기 국회로 바통을 넘긴 정무위의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도 국회를 좌초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이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내용이며 입법 취지에도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의도적으로 정쟁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해 새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에서 폭발력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예고된 개각의 폭이 크면 클수록 여야 대결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오는 11일과 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출격’을 준비 중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