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필요한 수해 복구에는 추경 거부… 납득 못 해”

민주, ‘추경 적극 검토’서 ‘보류’로 바꿔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정이 보류한 데 대해 “선거를 맞이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해 복구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선거는 여당에게 거대 의석을 안겨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12일)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면서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與 “3조~5조 추경해야 한다”서 선회
이틀전 김태년 “예비비 모자라 추경 검토”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드라이비를 거는 듯한 기세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서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당정청 “재난지원금 액수 2배 상향”
“침수시 100만→200만원으로”

민주 “수해 복구 재정 감당 가능한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날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국회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추경 편성을 보류하고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광주·전남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