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서 발언
아들이 직접 군에 전화 못한 이유에“졸병이 상관에 전화걸기 쉽지 않았을 것”
윤석열-방상훈 만남에 “윤리강령 위반”
“검언유착으로 무리한 기소 만들어낸다”
조국 동생 1심 일부 무죄에 “반드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231104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231104.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연합뉴스
통역병 선발 의혹에는
“역차별 있었다고 짐작”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설명했다.
추 장관은 ‘왜 아들이 직접 지원장교에게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졸병 입장에서는 군부대 상관에게 쉽게 전화가 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안 된 것에 청탁이 끼어들 계제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역차별도 있었다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는 “저라고 특별히 더 과하게 조롱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며 거부했다.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2/SSI_20200902091629_O2.jpg)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2/SSI_20200902091629.jpg)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5/SSI_20200915133425_O2.jpg)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5/SSI_20200915133425.jpg)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242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24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검찰, 언론 유착이 기소에 큰 영향 미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근했다면 검사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시민단체의 감찰 요청에 대한 결정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없다”며 “지적을 참고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후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혁으로 열심히 가는 중인데 조직 내에선 과거 인지수사 부서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이 잠복해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관한 지적에도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무리한 기소를 언론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방안을 찾아 언론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30/SSI_20200730123058_O2.jpg)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30/SSI_20200730123058.jpg)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신속·엄정 수사할 것”
조수진 “답은 김종민 과거 질의에 있다”
윤석열 의혹 민주당 태도변화 꼬집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아내·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추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수사 조치를 언급하자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의 협찬사가 급증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답은 김종민 의원의 과거 질의 내용에 있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관련 의혹제기에 반박하면서 윤 총장을 엄호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2/SSI_20200702181448_O2.jpg)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2/SSI_20200702181448.jpg)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950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950.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송기헌 “조국 동생 조권 상당 부분 무죄”
추미애 “검찰에 대한 신뢰 깨는 사건들”
송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최근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휴가 의혹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쓰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251_O2.jpg)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251.jpg)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909_O2.jpg)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909.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한동훈 비밀번호 몰라 포렌식 못해”
추 장관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수사진행 상황을 묻자 “해당 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분의 신분이나 수사의 신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겼다.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13/SSI_20200213173110_O2.jpg)
부산 연합뉴스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13/SSI_20200213173110.jpg)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843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484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307_O2.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2/SSI_20201012175307.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있다. 2020. 10. 12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