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尹 지지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정신 파괴”
“수사청 졸속 입법, 올바른 여론 형성 기다려”
野 “정의 장수 안 갈아치워지니 군대 폐지 격”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아 달라고 국민에 호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뿐 아니라 보수 야권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중수청은 완전한 독재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尹 “막을 수 있다면 100번 직 걸겠다”
“수사청, 기득권에 치외법권 제공”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보수야권 단일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대권 잠룡으로도 여론조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첩시키려고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할 것이고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돼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우려를 표한 뒤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野 “수사청, 자기사람에 칼 쥐어주는 것”“수사지휘권 발동해도 안 되니 檢 폐지”
“수사청, 완전 독재국가 앞잡이 기구”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땐 환호작약하다가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절대로 검찰을 수사하고 수사청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수사청 만들어 6월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검찰 완전 무력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올 6월을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으려 칼을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 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