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인세·상속세 두고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朴 “尹이야말로” 文정부 장관 기소에 ‘내로남불’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검찰의 전 정부 인사 기소 등을 두고 맹비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밥상머리 주제로 올리기 위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超)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 있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도중 시종일관 역설해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인용해 공격의 소재로 삼은 셈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협의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면서도 “협의하기 불편하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재차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 정부 보복 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5명을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 및 감사를 들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했다”며 “그래 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들을 핍박하려 한다”며 따졌다. 이어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대통령 임기 종료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3+3 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하는 것은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이 명백하다”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협력과 연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새해엔 부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협치와 평화, 민생과 경제라는 희망을 국민께 돌려주시길 바란다”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