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꺼냈지만… 이달 패스트트랙 지정 불투명

민주·정의 ‘쌍특검’ 꺼냈지만… 이달 패스트트랙 지정 불투명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3-13 00:06
업데이트 2023-03-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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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 여사 수사 범위 등 이견
민주 “정의당, 존재감 부각 의도”
야유받은 이정미, 민주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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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쌍특검’에 뜻을 모았지만 처리 절차·수사 범위·인사 추천권 등 각론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23일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지금처럼 비협조적이면 김건희 특검은 다음달로 넘겨야 하는 등 3월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조항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의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지난 9일 주가 조작,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을 담은 새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 안이 자당과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특검 추진보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실제 특검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실력 행사를 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는 뇌물 의혹은 빠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들어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 인사 추천권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자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쌍특검’ 국면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납득할 방안을 만들어야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냈고,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2023-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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