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 달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이라고 인식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겠단 선언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것이 신뢰 회복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