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실시계획·내부결재 없이 감사
항우연 “우주항공청, 독립기구 돼야” 반기
“타임오프제 감사…노조 겨냥 의심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항우연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보복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항우연으로부터 받은 ‘감사 수감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항우연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조 의원측은 해당 감사가 당초 과기부 감사 계획에 없었던 데다가 과기부가 해당 내용을 항우연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자체 감사 활동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항우연에 대한 감사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기관 중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5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8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11월) 등 3곳만이 종합감사 대상이었다. 특히 항우연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항우연에 감사 분야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명시됐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과기부 감사관실은 “항우연 감사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기록된 과기부 감사관실의 문서 목록을 봐도 항우연 관련 감사 관련 문건은 없다. 과기부가 감사 실시 전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지도, ‘내부 결재’를 받지도 않은 채 감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년간 과기부가 진행한 특정감사는 국립과학관을 대상으로 한 1건뿐이어서 이번 항우연 감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항우연 노조가 지속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지난 9월 기관 차원에서도 정부 계획에 반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소위 ‘찍힌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항우연 내부에서 감지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청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8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반대·폐기 투쟁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항우연은 정부안대로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만들어 우주항공 문제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항우연 역시 이런 조건 하에서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항우연의 일부 사업만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항우연 자체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항우연 측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이 정부 계획에 반대한 시점과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과기부의 감사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가 진행된 점,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실지 감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과기부가 감사를 나오면 보통 연구개발비를 위주로 묻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노사관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면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노조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특정감사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노조가 어떻게 보면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항우연 노조 표적 감사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