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트럼프, 상인적 감각 가진 현실주의자”
미국 중심주의 언급하며…‘먹사니즘’에 빗대
방위비 분담 이슈엔 “美 무기 덜 사는 방법도”
한일 관계에 “표면적 안정, 내면적 불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현 정부가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케미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 민생 우선, 이 정책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있다”며 트럼프 당선의 원인을 자신의 핵심 구호인 ‘먹사니즘’에 빗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도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다는 미국의 국익, 자국민 일자리, 미국 산업 부흥 이런 측면에 집중될 것 같다”면서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중심, 가치중심의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우리 외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왔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고, 정해진 방위비 수준 안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우리의 미국 무기 구입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북한도 한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 대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정치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적정선에서 핵군축 합의를 맺는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장기 전략이 훼손되고 동북아가 핵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표면적으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협의나 협상이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이 독일의 태도를 배우면 좋을 듯하다. 끊임 없이 사과하고 정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