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당 지도부가 주도 등록금대책 보완… 감세철회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10일 ‘친(親)서민’ 정책 방향에 대한 간극을 좁혔다. 홍준표 대표 등 새 지도부는 ‘황우여-이주영’ 체제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대부분 추인하되, 정책주도권은 당 지도부 주축으로 옮겨 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랩 등의 방송관계법 등 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고위원들이 추인하는 형식이 됐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추가 감세 ▲예술인복지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선 당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팀’이 앞서 발표한 ‘국가 재정 1조 5000억원 지원+대학 자체 5000억원 투입’안을 그대로 추진하되, 소득 구간별로 명목 등록금을 차등 완화하는 방안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관행에 대해선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견제하기로 했다. 추가 감세 철회 방침도 정책위원회와 의원총회 논의 내용대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있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해선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지도부와 정책위가 유연성있게 대처해 가기로 결정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고용창출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제의 일몰 기한을 늘리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최고위와 정책위는 최고위 산하에 ‘지방발전특위’를 두고 7∼8월 중 지방투어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앞으로 고위 당정회의는 당사에서 열기로 했다.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 담겼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