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결정 안팎

국방부가 20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해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가시화됐다. 군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초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때 “FX 3차 사업을 앞당기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력 대상 기종의 제원과 성능 등을 조사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고 전쟁 초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시키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스텔스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중국이 스텔스기인 ‘젠(殲)20’을 시험 비행한 데 이어 일본 역시 F35 도입과 함께 2016년까지 자체적으로 ‘신신’(心神·ATDX)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동북아 안보 정세도 스텔스기 도입을 부추겼다.

●2016년까지 8조2900억원 투입

2016년까지 8조 2900억원대 사업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사업에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체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스텔스기의 핵심 부분인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포함한 작전운용 성능을 완화한 것도 희망 사업체들의 경쟁을 끌어올려 기술 이전과 사업비 절감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방부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충족하는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뿐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성능 완화 결정에 따라 스텔스 기능 수준이 F35에 비해 떨어졌던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도 경쟁 자격을 갖추게 됐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기술 이전이나 국내 생산 방식 등을 제안해 오고 있다. EADS는 라이선스 생산 방식을 제안한 상태고, 보잉은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역시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FX 사업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가 전력화되면 전쟁 억지력을 증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 업체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한편 국방부는 대형 공격헬기(AHX) 사업과 관련, “국지도발 및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형 공격헬기를 해외 구매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의 활용 가치가 줄어들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