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천안함 등 문제로 쉽지 않을 듯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그동안 북한이 우리 측에 요구했던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24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이 열려 남북 양측 간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이뤄지면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는 남북이 아직 서로 불신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3년 차를 바라보고 있지만 남북대화가 너무 없다. 이것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평가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이 원하는 사안들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조치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며 남북 간 돌파구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내 외교안보부처 간에도 대북 ‘포괄적 협의’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 나가야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24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