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美특사 “韓·濠 등 의장에 서한”

한국과 미국, 호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속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안보리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처음 상정될 전망이지만 결의안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킹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10개국의 서한 발송 사실을 공개한 뒤 “이달 말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사국들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다른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보리에는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어 북한인권 문제가 상정될 경우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는 처음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서한은 호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오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어 이달 말쯤 안보리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응을 보여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더라도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려면 만장일치 또는 표결을 통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0개국이 의제 상정을 촉구했으나 안보리가 이달 내에 열리지 않거나 협의가 길어져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이사국들의 교체로 찬성하는 국가가 9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