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10주년… 출구전략 만지작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 연장할 듯정부가 우리 군 최초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 철수를 처음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군사외교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해외 파병부대의 철수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외통위에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활동 내역을 담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견 국군부대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동명부대는 2007년 2월부터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350여명 규모로 우리나라 12개 파병부대 중 가장 인원이 많다.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동명부대의 파견 연장 문제와 관련, “동명부대가 파견 10주년을 도과(경과)했다”며 “파견 성과 유지·제고 방안 및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파병 철수를 의미하는 ‘출구전략’과 같은 표현이 파병 활동보고서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한빛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차이를 보였다.

동명부대의 파병 철수 주장은 19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외통위에서 “파병 10년이 되도록 레바논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파병을 해야 하느냐”며 외교부에 파병 철수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며 외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동명부대·한빛부대 파병동의안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다. 외통위 관계자는 “파병 연장 동의안은 해마다 제출되는데 국회에서 가결해야만 기간이 연장된다”며 “10년 이상의 파병은 ‘파병’이 아닌 사실상 ‘주둔’인 셈인데 이번 상임위 논의에서는 파병 기간을 또 연장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