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보실 중심 美대선 실시간 모니터링

외교부, 현지 소요사태 대비해 긴밀 소통
당선자 확정 1~2개월 연기도 배제 못해
북미 협상·한미 방위비 협상 올스톱 우려
北, 美 행정부 결정 때까지 도발 자제 전망
서훈, 대선 결과 대비 위해 국감 중 靑 복귀

미국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른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선자 확정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현지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공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비했다.

현재까지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1~2개월간 당선자 확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재개 등 주요 현안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경합주에서 재검표를 하거나 우편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일 경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가 동수가 된다면 내년 1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당선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명 역시 불투명하기에 정부로서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확정이 늦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통상 11월 대선 직후부터 이듬해 1월 말 취임식까지 정권 정비, 혹은 정권 인수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된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뒤늦게 확정된다면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꾸려 비핵화 대화에 응하거나 한미동맹 현안 조율에 나서는 시점도 늦어지게 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인선을 해야 하기에 대화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혼란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며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차기 행정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도발을 통해 대미 압박을 해봤자 미국으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기에 도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되더라도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한반도 상황 및 동맹 현안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도발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오래 경색된 만큼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일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는 이제껏 많은 논의를 해 공조의 기반이 있다.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과거 민주당 정권과) 많은 협력 경험이 있다”면서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감 도중에 청와대로 복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