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관련 ‘상호보완성’ 강조

국방부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2018 백서에 없었던 ‘가속화’라는 표현을 쓰며 조기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 진행 현황도 소개했다.

한미는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실시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2020년 추진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간 예행연습을 병행하며 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FOC 검증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방부가 백서에 밝힌 것처럼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백서에서는 한미 동맹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다. 직전 백서에서는 한미 동맹 관련 장의 제목을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라고 표현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 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이라고 변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9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배 인상하라고 압박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서에서는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 부록에서는 2018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가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을 포함해 총 2조 917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