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북한은 외형상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남북관계 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경제난 등 누적된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내부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 중심으로 활발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까지 총 15차례의 공개활동 가운데 10차례나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은 남남갈등 조장과 국내정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와 관련, 북측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남북 유소년 축구경기는 돌연 거부하는 등 선별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북측에)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ㆍ24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과 상봉 정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고향방문 등 상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 일환의 하나로 개성공단에 대해 신변안전,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문제 해결,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ㆍEU(유럽연합),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개성공단 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