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재 가담땐 물리적 대응”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5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남북 양측의 합의하에 1992년 2월 발효시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23일), 국방위원회 성명(24일)에서 미국을 지칭해 비핵화 합의 포기, 추가 핵실험 위협을 가하다 이번에는 조평통을 통해 남측을 정조준하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 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거듭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2087호’ 결의에는 각 회원국이 무기 개발 전용 품목에 대해 자발적으로 폐기 및 사용불능화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 조치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5·24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의 유엔 제재 불참 주장은 ‘수사적인 대남 공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실험을 해도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대북 무력제재까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를 악용, 독자적 핵능력을 키워 북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 시기에 대해 “대내용이자 대외 압박용인 만큼 북한이 내부 정치 일정을 고려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이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