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공격에 압도적 대응
핵 사용 땐 정권 종말 맞이할 것”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이 자신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을 예고했다. 북측이 중시하는 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이 낀 이달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한 무력시위를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의 세 번째 시험발사도 이달 중에 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세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유례없는 핵 위협과 공박을 계단식으로 확장 강화해 온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또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반발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북측의 핵무력을 현존하는 위협 요인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데 더해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노골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후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해 여러 기관의 담화를 쏟아 내며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