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발견과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한다.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발견했다. 민정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만 사용해 왔다.문건 발견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 비서실 인원 보강돼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캐비닛 정리하다가 자료 발견.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 10부 복사본 등이다. 수석회의 비서관 자료, 2004년 6월부터 인사 자료 등,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 이명박 정부 시절 1건도 발견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 뒷쪽에 들어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한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 해당 소지 있어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도 비공개 지정해 이번 문건 대통령 지정물인지 판단 조차 어렵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 없으면 공개 안 하게 돼 있다. 저희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은 맞다. 다만 자료에 비밀표기 안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 볼수 밖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 검토한 내용 등이 있다. 자필 메모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공개하게 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다도록 유도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내용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주요 대상이다.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분 인사 분석도 있다.

전경련 오찬 부분 관련 내용과 6월 지방 선거 초판 판세 분석. 고 김영환 자필 메모로 보이는 것도 있다. (메모 직접 보여줌)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oo 전교조 국사교사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등 전사적 조직 반대서명 공표. 대리기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 위원회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건으로 보임.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이 민정수석실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한 바 있으나 당시 거부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되면서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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