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발언 3시간 만에 NSC ‘자정 소집’… 국방부 “군사 대비태세 확고”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긴급 소집된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밤 담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화상회의가 열린 것은 김 부부장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이다.

청와대로선 진퇴양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메시지를 발신해, 남북 관계 복원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관계부처의 남북 협력 복원 구상도 ‘올스톱’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예정됐던 판문점 견학 재개 사업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첫 담화가 나온 직후만 해도 청와대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남측 고위당국자가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하되 남북의 법적·제도적 차이가 있는 만큼 서둘러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화의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단체 2곳을 수사 의뢰하고, 11일 NSC가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이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북 합의 준수를,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9·19 군사합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터라 대응이 마땅치 않다.

북측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징인 9·19 남북군사합의는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비핵화 중재·촉진자 역할도 힘을 잃게 된다. 설상가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평양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까지 나오면서 국내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인내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는 비판을 보수 야권의 정치 공세로 폄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