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주당 최고위원, 민정수석 사의는 확 바뀌기 어려운 검찰 인사 문제 때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잘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에서도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물어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인사 문제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신 민정수석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 같다”라면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일단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의 표명이 정리가 되는 방향이 표명한 사의를 거둬들일지 또는 계속 일할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문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복귀 문제, 대검에 있는 부장 검사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신 수석은 청와대에서도 되게 신망 있는 분이고 검찰에서도 신뢰하는 분이라 검찰과 법무부 또는 청와대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거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기대가 무리한 것 아니었나란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이성윤 지검장을 좌천시키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국장 책임을 묻는다거나 또는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키는 등의 인사를 하면 후유증이 커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했던 인사들을 배제하거나 윤 총장 주변에 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배제를 당하는 식의 확 기울어지는 인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추 장관과 관련해 뭔가 추궁하는 듯한 인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청권자나 참모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 검찰 인사에 대해 이견이 심각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잘 수습해서 갈 것이란 기대로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지난해에 법무부와 검찰 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 하는 관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뭔가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개정안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나서서 다시 또 기존에 있던 안에다가 새로운 어떤 변경이 가해지는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진 않다”고 전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