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서 밝혀

與, 월성원전 수사 부당성 지적하자 답변
박성준 “정책 수사하고 법 잣대 들이대면
공무원 일할 공간 없어진다” 비판하자
최재형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해야”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원전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감사 자료 530건을 몰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그 근간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 내용은 수행 과정이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서 “정치 갈등 속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할 것”최 원장은 지난날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 부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