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
“정부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전공의들,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아”
“정부 의료개혁, 의사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의료서비스 수출·해외시장 개척으로 더 많은 기회의 문”
“안보·치안과 같이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할 것”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에나 현장 반영”
“의사 수 부족 현실, 상식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
“정부, 국책연구소 등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검토”
“어떤 연구에 의하더라도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결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 의사 확충해야”
“의사 고령화도 심각…2035년 70대 이상이 19.8%”
“근로시간 줄고 보건산업 수요 증가…더 많은 의사 필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어”
“필수의료 담당 의사, 20년 전보다 매년 1000명씩 줄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사 배출, 우리나라보다 많아”
“10~20년 뒤 외국과 우리 의사 수 격차 더 벌어질 것”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 OCED 평균 1.7배…문제 심각”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 진찰…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발생, 3분 진료라는 말도”
“특수 직군 병원은 장기 근무 전문의 못 구해 곤란”
“군, 일반 의료와 달리 군 경험 오래 쌓은 의사 필요”
“군 병력 48만명인데 장기 군의관 130명에 불과”
“비정상적 구조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2000명,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논의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 왜곡”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 꾸준히 진행”
“37차례 걸쳐 협의…의료현안 협의체는 19차례 논의”
“2023년 2월, 정부에서 적정 의료인력 양성 논의과제로 제시”
“2023년 3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논의”
“2023년 6월, 적정 의사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의”
“2023년 8월, 법적 심의기구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정부,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회에 논의 결과 설명”
“2024년 1월 15~16일,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
“적정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제출 요청”
“의협, 의견 제출하지 않고 의사 부족하지 않다 주장만 되풀이”
“2023년 10~11월,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증원 수요조사 진행”
“40개 대학, 3401명 의대 증원 배정 신청”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
“정부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전공의들,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아”
“정부 의료개혁, 의사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의료서비스 수출·해외시장 개척으로 더 많은 기회의 문”
“안보·치안과 같이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할 것”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에나 현장 반영”
“의사 수 부족 현실, 상식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
“정부, 국책연구소 등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검토”
“어떤 연구에 의하더라도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결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 의사 확충해야”
“의사 고령화도 심각…2035년 70대 이상이 19.8%”
“근로시간 줄고 보건산업 수요 증가…더 많은 의사 필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어”
“필수의료 담당 의사, 20년 전보다 매년 1000명씩 줄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사 배출, 우리나라보다 많아”
“10~20년 뒤 외국과 우리 의사 수 격차 더 벌어질 것”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 OCED 평균 1.7배…문제 심각”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 진찰…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발생, 3분 진료라는 말도”
“특수 직군 병원은 장기 근무 전문의 못 구해 곤란”
“군, 일반 의료와 달리 군 경험 오래 쌓은 의사 필요”
“군 병력 48만명인데 장기 군의관 130명에 불과”
“비정상적 구조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2000명,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논의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 왜곡”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 꾸준히 진행”
“37차례 걸쳐 협의…의료현안 협의체는 19차례 논의”
“2023년 2월, 정부에서 적정 의료인력 양성 논의과제로 제시”
“2023년 3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논의”
“2023년 6월, 적정 의사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의”
“2023년 8월, 법적 심의기구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정부,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회에 논의 결과 설명”
“2024년 1월 15~16일,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
“적정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제출 요청”
“의협, 의견 제출하지 않고 의사 부족하지 않다 주장만 되풀이”
“2023년 10~11월,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증원 수요조사 진행”
“40개 대학, 3401명 의대 증원 배정 신청”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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