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에 김원민(52)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경제학)와 미국 일리노이대(경제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해외협력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