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찰조직 ‘선결과제’ 응답

설문조사에 응한 경찰과 시민들은 조현오 청장이 임기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찰 인력 확보 및 인사 체계 개선’(30%)을 꼽았다. 이는 최근 2700명에 이르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직을 포기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특별채용에 대거 지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해 ‘제1회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수사경력 채용<서울신문 2010년 7월 28일자 1면>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수사 분야 경력자 5명을 뽑는 시험에 무려 25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87%인 217명이 모두 현직 경찰이었다. 전문가들은 “잦은 야간근무와 시위·집회 동원 등 과중한 업무, 전·의경 단계별 감축 조치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조직을 떠나는 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열악한 근무 현실 속에서 경찰 사상 초유의 엑소더스가 일어난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민 치안서비스 만족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앞으로 최소한 15만명까지는 확보해야 경찰의 대민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낀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시위진압뿐만 아니라 방범순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전·의경이 줄어드는 데 반해 경찰관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라면서 “경찰대 출신이 간부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순경으로 시작해서 간부로 진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승진에 있어서 인사적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26%는 ‘함바 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경찰 조직 내 청렴성 제고’를 두 번째 과제로 선택했다.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이 함바 브로커와 줄줄이 엮이면서 명예가 실추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24%로 3위를 차지했다. 수사권을 비롯해 영장청구권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민경·김소라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