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범죄발생 분석해 보니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직후 4개월간(2010년 9~12월) 강간 범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강도·폭력 범죄는 각각 4~29%가량 줄어 대조를 보였다. 강간·절도 범죄의 증가로 이 기간 전체 5대 강력범죄는 약 6% 늘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기의 보급 확산, 피해자 신고 의식의 변화, 시민단체의 지원에 따른 신고율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4일 경찰청의 ‘5대 범죄 월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강간 건수는 43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810건보다 13.9% 증가했다. 절도는 9만 2747건에서 10만 8717건으로 17.2% 늘었다. 반면 살인은 467건에서 426건으로 8.8% 줄었다. 강도는 1968건에서 1392건, 폭력은 10만 9398건에서 10만 5344건으로 각각 29.3%, 3.8% 감소했다.

강간·절도 범죄의 증가 탓으로 조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9~12월 5대 강력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22만 435건으로, 2009년 같은 기간 20만 8390건에 비해 5.7% 늘었다. 취임 직전 4개월인 지난해 5~8월의 20만 7799건과 비교해도 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김수철 사건 이후 강화된 치안체계에도 강간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활성화로 모방심리가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초범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명의 범인이 여러 건의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었으며, 이상 성격의 범죄자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성격 이상자가 늘고, 이들이 평소에 열등감을 느끼다가 강간을 통해 지배욕을 느끼고 이 때문에 반복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서의 긴장감과 소외감을 성범죄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쉬쉬했던 일이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강간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현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과 사회, 학교 교육을 통해 도덕성을 키워 무분별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특히 상습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자발찌 같은 응보적인 방법도 대안이 되지만 무엇보다 행동교정을 통해 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설문조사 및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가나다순)

곽대경(47)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47)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승주(56)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환(52)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무(49)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석헌(51)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종술(46)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표창원(45)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상암(51)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