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문제 차단 불가능… 최소 400명 돼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민찬 상병이 입대 후 인성검사에서 ‘폭력적·단체생활 융합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반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등 국방부의 사병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병사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군 심리상담사제도’(병영생활 전문상담관)마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허점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병사들의 심리적 문제로 총기 난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군 심리상담사 제도가 부족한 인력 탓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심리상담사제도는 2005년 6월 경기 연천 전방초소(G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006년 도입됐다.

문제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제도가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육·해·공 전군을 통틀어 전문 심리상담사는 95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2006년 8명을 시작으로 2007년 12명, 2008년 42명, 2009년 105명, 2010년 106명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 왔다. 하지만 올해는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보다 11명이 줄어든 95명의 전문 상담사만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 장병 숫자는 65만여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올해 인원이 줄어든 것은 운영상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제도를 정비한 후 상담관 숫자를 140여명까지 늘려 현재 사단급까지 배치된 상담관을 앞으로는 여단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40여명의 전문가가 전군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군 관련 전문가는 “현재 장병 6500명당 1명꼴로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병들과 상담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소 연대별로 한 명씩은 배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40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2년마다 군 심리상담사가 바뀌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심리상담 인력은 2년 주기로 퇴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군 관련 전문가는 “전문 상담사의 경우 군종 장교나 다른 장교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어서 병사들과 친밀감이 높고, 상담 결과도 더 만족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안 돼 2년 정도 근무하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서 “2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