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열흘 만에 167곳 신청 신규 82%가 양대 노조서 분화

복수노조 허용 뒤 열흘 동안 총 167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지만 90%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67건의 복수노조 설립 신고가 있었으며 신규노조 대부분이 상급단체 미가맹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신규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분화된 노조가 많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미가맹으로 신고된 점은 기존 노조의 독점적 구도가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노조(167개)의 82.0%인 137개가 기존 양대 노총 산하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에 불과했다. 신규노조 사업장의 규모는 300인 미만이 전체의 70.1%인 117개로 다수를 차지했고 1000명 이상 사업장도 21개(12.6%)나 됐다.

신규노조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21.0%인 35개나 됐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64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32.8%인 21개에 달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세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방증이다.

신규노조 대부분이 양대 노총에서 분화됐다는 점에서 복수노조 시행 이후 기존 노동계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의 힘이 약화되는 대신 제3노총(가칭 새 노총)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지하철 등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들 중 제3노총 가입을 위해 신고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의 52.7%인 116개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에서 갈라져 나온 신규 노조가 80%를 넘었다는 것은 기존 노조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