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5000억 투입 확정

정부가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산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동시에 대학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절감 효과를 내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2조 25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평균 5% 정도 낮아지는 한편 소득 7분위 이하(하위 70%·월소득 414만 9199원) 대학생들은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충인 허울뿐인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국가장학금 지급을 골자로 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1~3분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Ⅱ’를 주기로 했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Ⅰ, Ⅱ유형 모두 최소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국가장학금Ⅰ의 경우 기초생보자는 연간 450만원,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씩을 받는다.

나머지 7500억원이 책정된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쓰인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해 장학금으로 주되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국가장학금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더한 계층별 연평균 부담 절감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이며 8~10분위는 38만원으로 추산됐다.

박건형·김효섭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