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법’ 만들고 거주자 중심 도시개발해야

4년 전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참사의 원인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관련 수감자 6명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용산 참사가 터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남일당 터는 현재 주차장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용산 참사 당시 물대포를 쏘던 용역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도시개발 정책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17일 “조합 측과 시공사인 삼성이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계약이 해지됐는데, 입찰에 나서겠다는 시공사가 없다”며 ‘재개발 속도전’의 폐해를 지적했다.

오는 20일 용산 참사 4주기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상생을 위한 도시개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는 이날 “주택정책은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공급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 용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가 상생의 도시개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데서부터 대통합의 물꼬를 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거권 보장 수단으로 강제퇴거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용산 참사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역시 사회통합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용산 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