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체적 부실’ 진단

지난 4년간 22조 2800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부실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은 현 정부의 치적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17일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4일~7월 1일 국토해양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7~9월 전국적으로 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하자 추가 점검을 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했지만 설계를 잘못해 이 가운데 15개 보 바닥이 사라지거나 깎여 나갔다.

수질은 4대강 사업으로 더 나빠졌다. 16개 보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5.64㎎/ℓ에서 6.15㎎/ℓ로 증가해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 정부는 수량이 확보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4대강 보 안에 물이 장시간 체류하면서 녹조류가 늘어나 물 색깔이 녹차처럼 변하는 녹조현상 등이 발생했다. 수질 관리도 엉망이었다. 환경부는 수질예보제를 실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과 조류경보제의 친수 활동 자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설정했다.

필요 없이 강바닥을 파서 356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구간은 최소 수심을 6m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356억원을 들여 파냈지만 퇴적물이 다시 쌓여 수심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전에 충분한 홍수방어 능력이 확보됐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수자원 확보도 실제 물이 부족한 곳은 영산강 한 곳에 불과했지만, 4대강 전체에 걸쳐 대규모 준설 작업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부당계약 및 준공공사 소홀 등 비리가 확인된 12명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국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전국의 강을 파헤치고 반대 여론에는 귀를 막은 현 정부의 토목사업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 사업과 51건의 최저가 입찰 사업 등이다.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부정 계약을 해 3000억원을 최종 낙찰받은 것을 확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