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력 반발…勞政 관계 더욱 악화할 듯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아 근로자 법률상담, 교육 등을 하던 한국노총이 올해는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정부는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이상 예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위해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동단체가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가 발주하는 여러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한다.

매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한노총은 올해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고용부는 한노총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이를 파기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는 한노총을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올해 1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반면에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전국노총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국노총은 지난해 9월 설립된 신생 조직으로, 조합원은 2만명 가량이다.

조합원 84만여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노동단체인 한노총이 예산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올해 노정(勞政)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국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4월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상황이어서 노동계 출신이 많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법률 상담, 산재 예방, 연구 사업 등 비정치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