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절감 방안 관련 교육부와 의견 접근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30일로 예정된 집단휴업과 대규모 상경집회를 전격 철회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취소하고 내일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한 휴업 방침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휴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교육부와 휴업 철회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물밑 대화를 해왔다.

당초 전국 사립유치원 3천500여 곳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최대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었다.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교육부가 급식비·간식비, 교재재료비, 차량운영비, 특별활동비 등 수혜성 경비와 관련한 학부모 부담금 절감 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이준식 부총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을 인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교육부 협의를 통해 공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수혜성 경비도 균형지원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권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차량운영비와 간식비, 특별활동비 등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해야 하는 ‘수혜성 경비’를 공립유치원 전체 원아들에게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수혜성 경비의 균형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공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혜성 경비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이 손쉬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업과 대규모 상경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약속한 부분과 다르게 논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는 준비했던 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